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와 2026년 개정 정리｜가상자산 피해 환급 형태

휴대전화에 뜬 낯선 메시지를 보다가 손을 멈춘 사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대상 자산에 이제 가상자산도 들어갑니다. 개정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바로 문의하고, 신고 방법은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 두세요.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2026년 개정과 가상자산 환급 규칙, 판례가 본 예외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려는 법의 대상입니다.
✔ 투자금 명목 송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가관계가 없으면 예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시행령 안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게 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이 정한 범위부터

 

국회는 2025년 9월 피싱을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줘 재산을 빼앗는 수법으로 설명했습니다.

 

피싱은 비대면거래에서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수법이라고 설명됩니다. 비대면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판결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려고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이스피싱을 겨냥한 개념입니다. 국회는 2025년 9월 이 법이 금융회사에 사기 의심 거래 지급정지 권한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6년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거래소·가상자산 편입

책상 위 휴대전화 옆에 디지털 자산을 상징하는 동전 모양 조형물이 놓인 장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1일 적용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힌 개정을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어서 범죄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목적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법 이름의 변화에도 이 방향이 드러납니다. 2024년 10월 판결 당시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같은 날 나온 금융위원회 고시는 법률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고시의 주요내용인 금융회사·자산 범위 확대는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담겼습니다.

 

💱 가상자산 피해 환급 규칙 한눈에 비교

은행 창구에서 서류와 휴대전화를 함께 내미는 손

 

2026년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 기준으로,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탈취당한 자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산의 형태가 달라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시행령 안 제9조제2항은 금전이면 금액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단위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상황환급 형태기준

금전만 남음	금전(금액단위)	그 금액
가상자산으로 전환 후 지급정지	가상자산(원칙)	종류·수량단위
금전·가상자산 혼재	남은 자산 형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됐다면 가상자산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태가 섞였다면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환급 금액을 정합니다. 즉 시세 평가는 금전과 가상자산이 섞인 경우의 금액 산정 기준이고, 가상자산만 남았다면 종류·수량단위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팔아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주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 요건은 이용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피해자 자금이 섞인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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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끼리 헷갈리는 지점: 시행 일정·규정 이름·문의처

 

여기서 다룬 환급 규칙은 2026년 7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에 담긴 내용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40일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춘 시행이었습니다.

 

함께 확인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유분석기관
개정 법은 사기 정보를 받아 분석·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6년 8월 고시는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과 공유 정보 항목 등을 정합니다.
✔ 규정 이름
기존 규정의 사기 대응 내용은 새로 제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옮겨집니다. 기존 규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바뀝니다.
✔ 문의처
2026년 8월 정보공유분석기관 고시 담당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5입니다. 2026년 10월 범위 확대 고시 담당은 같은 과 02-2100-2976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외 판단 기준: '재화·용역 가장'과 대가관계 (대법원 2024도6831)

 

대법원은 2024년 10월 판결에서 재화·용역 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예외라고 봤습니다.

 

판단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대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2024도6831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리딩을 따르면 해외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얻는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2. 쟁점
   변호인은 이 행위가 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 예외에 대가관계가 필요한지였습니다.
3. 판단
   법원은 이 예외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온라인 거래를 빼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가관계 없이 예외를 인정하면 재화·용역이 끼기만 해도 보이스피싱이 빠져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낸 돈은 투자금일 뿐 해외선물거래 수수료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단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두고 내린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보낸 돈과 상품·서비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판결의 쟁점과 지급정지 시점 자산 형태

 

소개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화·용역 가장 행위의 예외 판단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고 봤고, 시행령 안은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하게 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거래 금융회사에는 지급정지 요청과 환급 신청 방법·기한을,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쳤다면 그 거래소에는 지급정지가 가능한지를 바로 문의해 두세요. 신고 전화번호와 시행령 확정 여부, 개정 전 피해에 대한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법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